2016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특허권의제한, 선용권, 중용권, 후용권) - 보고서표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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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 각각 무엇을 가르키는지 그 개념을 약술하고, 관련 조문을 지적해보시오. (3) 삼성전자와 Apple 사이의 국제적인 특허소송에서처럼,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정책결권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종류의 남용행위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또한 특허법이 아닌 한국의 다른 법률상으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인가?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선사용권.hwp 2. 중용권.hwp 3. 후용권.hwp 4. 선사용권과 중용권.hwp 5.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hwp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1)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을 특허발명의 실시에서 배제하는 소극적 효력이 있다. 특허권으로 인해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제3자의 권원 없는 특허실시 또는 특허침해에 대해서 배타권을 가진다. 2) 효력의 제한 특허권으로 인해서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도 무제한 적인 것은 아니다. 독점권은 너무도 강력해서 공공의 이익이나 산업의 발달에 부합할 경우 정책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인과의 권리조정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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