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 - 논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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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 분석 1.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사이로 각각 우성산업 주식회사의 주주이다. (2)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상속 1980. 12. 23. 소외 1(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이다)이 사망할 당시 동인의 소유로 남아있던 주식 30,000주 중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그 주주 명의를 각각 이전하였다. (3) 피고들의 주식양수 1985. 5. 15. 소외 2로부터 피고 1, 2, 4, 5에게 그 주주 명의가 각각 이전되었다. (4) 우성산업의 유상증자와 피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원고의 주식대금 납부 1993년에 우성산업이 주식 3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보통주식 3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여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피고들 명의의 주식 수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유상증자된 신주가 각 배정되어 피고들 명의로 각각 인수되 었다(피고들 명의로 각 인수된 주식을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대금의 전액을 피고들이 아닌 원고가 납부하였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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