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d Report Paper: 2016년 2학기 물권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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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제1강 총론

제2강 물권변동의 기초이론

제3강 부동산물권변동 1

제4강 부동산물권변동 2

제5강 동산물권 등의 변동과 물권의 소멸

제6강 점유권 1

제7강 점유권 2

제8강 소유권 1

제9강 소유권 2

제10강 소유권 3

제11강 지상권

제12강 지역권과 전세권

제13강 유치권과 질권

제14강 저당권 1

제15강 저당권 2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

2) 문제점

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

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

③ 민법 제 185조의 해석

- 법률의 의미: 형식적 의미의 법률

- 관습법과 법률과의 관계: 보충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2)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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