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d Report Paper: 2016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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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제3부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죄

제3장 강도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 재산죄 :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

-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 ex)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② 이익죄

-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 사기죄와 배임죄

- ex) 컴퓨터 등 사용

③ 재물죄, 이익죄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2) 영득죄와 손괴죄

① 행위자에게 영득의사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

② 영득죄

-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 외에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

- ex)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③ 손괴죄 : 영득의 의사를 요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멸실, 감소시키는 범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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