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d Report Paper: 2016년 2학기 국제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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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6장 국가책임

제7장 조약법

제11장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1) 법원의 개념

① 형식적법원은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가지는 실정국제법규가 형성되는 절차, 과정 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형성된 결과물, 즉 실정국제법의 형성절차 또는 그 성립형식을 가리키는 표현임

② 실질적 법원의 의미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한 견해에 따르면 이는 국제법 발생요인, 즉 역사적으로 실정법규의 발생을 자극하며 그 변경을 촉진하는 모든 요인을 의미함

③ 실질적 법원은 국제법의 인식자료 즉 국제법규의 실체적 기원 또는 국제법규의 성립을 입증하는 자료를 의미함

2) 법원론의 의의

① 법원론에 대한 논의는 당해 법체계의 구성 원리 또는 구조에 대한 논의와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② 국제법원론은 국제사회에서 누가 법을 뭐라 할 수 있는가라는 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

2. 국제법의 법원

1) ICJ 규정 제38조 제1항

①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는 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8조 제1항과 관련하여 행하여 짐

② 국제사법재판소가 자신에게 부탁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재판상의 준칙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일반적으로 현행국제법상의 법원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진술로 간주됨

2) 조약

① 조약의 개념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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