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d Report Paper: 2016년 2학기 도시행정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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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제3장 도시정부의 구조와 인사

제4장 도시재정

제5장 도시공공서비스

제7장 도시개발정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제3장 도시정부의 구조와 인사

1. 도시정부의 계층구조와 구역

(1) 계층구조와 구역의 개념

① 계층: 지방자치단체 간 혹은 지방행정기간의 상 ․ 하 수직적 관계

- 자치계층: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층구조 혹은 자치단체간의 상하관계

- 행정계층: 지방행정기관간의 피라미드적 · 수직적인 상하관계

② 구역: 일정한 공공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혹은 각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간적 범위

- 자치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저거 범위

- 행정구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에 설정해 놓은 지역적 단위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도, 시, 군, 자치구는 동시에 국가의 지방기관인 지위를 겸하므로 그 관학구역은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의 의미를 동시에 가짐

(2) 도시정부의 계층구조와 구역설정기준

① 외국 도시정부의 계층구조

㉠ 영국: 2층제 채택. 대도시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도서권구가 런던지역에서는 런던 시(City of London) 와 런던 시구(London Borough)가, 광역 행정기능과 자치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

㉡ 미국: 'county' - 'city, village, town, township, special district`의 2층제

㉢ 프랑스: 광역자치단체 - 도 - 시 · 읍 · 면의 3계층제 채택

㉣ 일본: 자치계층구조는 도(都) ․ 도(道) ․ 부(府) ․ 현(懸) - 시(市) ․ 정(町) ․ 촌(村)의 2층제

② 우리나라 도시정부의 계층구조

㉠ 자치계층

- 특별시: 특별시 - 자치구의 2계층

- 광역시: 광역시 - 자치구 ․ 군의 2계층

- 도의 경우: 도 - 시 ․ 군의2계층

㉡ 행정계층

- 특별시: 특별시-자치구-동의 3계층

- 광역시: 광역시-자치구 ․ 군-동 ․ 읍 ․ 면의 3계층

-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 도-시-구(행정구)-동 ․ 읍 ․ 면의 4계층

- 통합시: 도-시-동 ․ 읍 ․ 면의 3계층

- 일반시: 도-시-동의 3계층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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