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d Report Paper: 2016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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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1. 위헌법률심판권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①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들고 있음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 재판의 전제성

①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2) 형식적 요건 : 법원의 제청

①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써 함

②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거부한 경우 당사자가 상급심급에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③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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