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재무행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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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제1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제2장 예산제도의 발전 제3장 예산과정과 관련 법적 기초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6장 예산의 편성 제7장 예산의 심의 제8장 예산의 집행 제9장 결산 및 감사 제10장 정부회계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제12장 예산개혁 제14장 조달 및 구매행정 제15장 예산과 재정정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제1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1) 예산 ①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 ② 일정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사업운영의 양상을 결정하는 것 (2) 예산 개념에 포함된 요소 ①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계획 ② 일정기간에 있어서 정부의 사업을 모두 포함 ③ 국가사회의 현실적 경제능력과 관련됨 ④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재정적 활동을 허용 ⑤ 정부사업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재정계획 (3) 정부예산의 특징 ①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하여 조달 ② 지출수준: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의 신호에 따라서 결정 ③ 민간기업의 지출 수준을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의 신호인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 2.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① 이해관계의 조정 - 예산과정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조정 -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 단계마다 국민의 각 계층과 각 이익집단은 서로의 요구를 반여하려고 경쟁 ② 정책수단 - 예산은 집권자들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 ③ 정책형성 - 예산과정은 입법부가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 (2) 법적기능 ① 재정권의 부여 -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형식임 ② 세출예산의 효력 - 정부는 예산금액을 초과하여 한 푼도 지출할 수 없음. 단 예비비의 편성에 의하여 초과 지출함 - 예비비에 의하여 예산을 정한 항 이외의 지출 또는 각 항 예산의 초과지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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