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공기업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 표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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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제 1 장 공기업의 의의 제 3 장 제3섹터 공기업 제 4 장 공기업 관련 법체제 제 6 장 지방공기업 제 7 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제 13 장 공공기관의 민영화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장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① 소유주체설: 공공적 소유를 중요시하는 견해 ② 지배주체설: 공공적 지배를 중요시하는 견해 ③ 일반적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 (2) 공기업의 특징 ① 존립목적: 사기업은 이윤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삼는 반면, 공기업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수익성에 우선하여 추구 ②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이 자유롭지 못함 ③ 일반행정조직의 구분 - 공기업: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면서 직접 그 대가를 요구 - 일반행정조직: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이를 수혜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 (3) 유사개념 ① 공익사업 ㉠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철도 등과 같이 그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독점적인 성격이 짙은 사업 ㉡ 고도의 공익성과 독점적인 성격으로 인해 공공적 통제를 필요로 함 ㉢ 반드시 공기업에 의해 운영될 필요는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버스사업과 전화사업이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② 공사: 공기업의 한 형태(공기업은 공사보다 넓은 개념) ③ 정부기업: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통신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등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④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우리나라)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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