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d Report Paper: 2016년 1학기 행정통제와윤리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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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제2장 행정윤리와 공직가치

제3장 행정윤리의 관리

제4장 행정통제의 기준: 행정이념

제5장 행정책임과 보장방법

제6장 외부적·공식적 행정통제

제7장 외부적·비공식적 행정통제

제8장 내부적·공식적 행정통제

제9장 내부적·비공식적 행정통제

제10장 행정통제와 공직부패

제11장 행정통제와 감사기구

제12장 행정통제와 시민단체

제13장 외국의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제도: 싱가포르

제14장 행정개혁

제15장 행정통제의 한계와 전망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제2장 행정윤리와 공직가치

1.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

1) 결과주의와 의무주의

①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균형 있게 활용되어야 함

② 의무론이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위한 부도덕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야 하고,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은 도덕적이라는 전제가 확보되어야 함

③ OECD는 각종 보고서를 통해 윤리기반, 윤리관리, 혹 윤리 관리와 행정관리의 통합을 권고함

2) '더러운 손'의 딜레마

① '더러운 손'

-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일지라도, 대표성을 지닌 공무원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

- 공무원이기에 어쩔 수 없이 더러운 손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명이 용인된다면 그러한 의사결정과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 법적인 문책은 물론 도덕적 비판도 쉽지 않음

2. 행정윤리의 의미

1) 행정윤리

① 공직자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행위의 준칙

② 윤리적 공무원은 주어진 윤리관련 법과 규범만 준수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윤리의식에 근거하는 행동과 더불어 윤리 제고를 위한 시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능동덕인 공무원임

3. 행정윤리의 다양한 속성

1) 공직 윤리

① 청렴성

② 부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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