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d Report Paper: 2016년 1학기 청소년육성제도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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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제4장 헌법과 청소년육성관련 법체계

제5장 청소년기본법

제6장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법

제8장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장 청소년활동 관계법

제10장 청소년복지 관계법

제11장 청소년보호 관계법

제12장 청소년육성행정의 개념 및 역사

제13장 청소년육성행정 조직 및 전달체계

제14장 국제기구의 주요 청소년육성 정책 및 사업: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

제15장 주요국의 청소년육성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제4장 헌법과 청소년육성관련 법체계

1. 법의 개념

(1) 법의 개념

① 법은 인간 상호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 하는 규범

② 법은 국가 내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이끌기 위해 모든 사람이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

(2) 사회규범으로서 법의 원리

- 법은 사회 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 국가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 규범

① 행위의 준칙: 외부에 나타난 인간의 행위 전체를 규율

② 사회규범: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가치세계의 법칙

③ 강제규범: 법은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제성을 가짐.

(3) 다른 개념과의 구별

1) 법과 도덕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자 최대한

: 도덕의 내용 중 꼭 필요한 내용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법의 강제성을 통해 도덕의 효력을 극대화

2) 법과 종교, 법과 관습

① 종교: 초인격적인 신에 대한 내심의 신앙을 기초로 하여 절대자에게 귀의하기 위해 성립한 규범, 현실을 초월하여 내세를 추구하며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없음

② 관습: 특정 사회에서 같은 행동이 다수인에 의해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된 행위 규범,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없음

③ 법: 국가권력에 의해 성립되며 현실적인 국법질서와 정의실현을 위한 강제적인 규범 .국가 성립 이전 사회규범은 관습의 형태로 존재

(4) 법의 목적

- 라드부르흐: "법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라는 3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다. 그 중 정의가 다른 목적보다 우위에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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