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d Report Paper: 2016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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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제1강 민사소송의 개관

제2강 강제집행의 개관

제3강 청구권 실현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

제4강 청구권실현을 사수하라 - 보전처분

제5강 민사소송의 목적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민사소송의 원칙 등

제6강 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제7강 실체법상 담보목적의 법률행위와 민사소송절차와의 관계

제8강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실현

제9강 재판상 이혼

제10강 경제적 동일체, 법률상 별개 인격체

제11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제12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

제13강 책임재산

제14-15강 민사소송절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제1강 민사소송의 개관

Ⅰ. 민사소송의 개념

1. 소송 : 사회에서 그 구성원 사이에 법률상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 시켜 심판하는 절차

2. 민사소송 : 충돌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사법에 의하여 규율 되는 것이고 이해가 충돌되는 구성원이 대등한 사인인 경우의 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예) 서울특별시가 시청에서 사용할 의자 100개를 주식회사 관우로부터 개당 3만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그 의자의 등받이에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그 의자들을 돌려주고 300만원을 돌려받고 싶다.

: 서울시는 공권력의 주체이나, 대등한 권력 주체로서 관계를 맺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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