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1 레포트 교육사회1교육사회1신자유주의와 교육 `목차`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와 롤스의 정의론2.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향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교육개방, 교원정년단축, 자립형 사립고 운영, 교원성과상여금시행, 국립대 법인화, 교원평가제4. 현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5.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 국가의 교육 관리 역할, 시민적 연대6. 결론참고문헌1. 신자유주의의 개념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 신자유주의와 롤스의 정의론 정의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정의 원칙을 제시한다. 1) 각자는 가장 포괄적인 체계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자...신자유주의와 교육 `목차`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와 롤스의 정의론2.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향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교육개방, 교원정년단축, 자립형 사립고 운영, 교원성과상여금시행, 국립대 법인화, 교원평가제4. 현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5.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 국가의 교육 관리 역할, 시민적 연대6. 결론참고문헌1. 신자유주의의 개념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 신자유주의와 롤스의 정의론 정의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정의 원칙을 제시한다. 1) 각자는 가장 포괄적인 체계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자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사한 자 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불평등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지위와 관련된 것이어 야 한다.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의 '도덕심' 내지 '정의감'은 개인의 자유를 제1원칙으로 삼는 한 불가피하게 그 한계를 드러낸다. 자발성의 원칙을 발휘하든 않든 그것은 전적으로 부자의 자유이고 신성불가침한 권리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의 찬란한 공식과 도표는 결국 '부자의 양심에 대한 호소'에 그칠 따름이다.2.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향 1) 교육에서의 경제적 합리성 추구 신자유주의자에게는 경제적 합리성이 가장 강력한 합리성의 한 형태이다. 그들에게는 효율성과 비용-편익 분석의 윤리가 지배적인 규범으로 작용하므로, 학교와 같은 공공 기관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축소되고 민간 부분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것은 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소비자 중심의 교육 체제 구축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을 서비스 상품으로 보며 학습자를 교육 수요자, 즉 소비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로서 학습자의 요구에 탄력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것은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을 강화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다. 소비자로서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때 교육현장은 소비자의 기대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3) 교육의 시장화와 자유 무역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과정 속에서 교육은 자유 무역의 대상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 과정에서 단일 시장으로서의 변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WTO가 추구하는 것도 세계 경제의 자유화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 자유화의 대상으로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고, 그 서비스 분야에 교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의 세계화는 '상품화'와 그 상품들에 대한 '시장화'를 공통분모로 하여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교육도 상품이고 교육이 교환되는 조직과 공간은 교육시장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교육개방은 결국 교육의 세계 시장화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1) 교육개방 : 교육개방은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서 교육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시장화된 교육부문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 역시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되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입장 - 교육시장 개방이 질 좋은 교육과 차원 높은 서비스를 공급받아 낙후된 우리 교육계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경쟁력을 갖춘 세계인의 육성을 위해서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내 교육시장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인적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양질의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시장개방이 필수 과제라는 것이다. 반대입장 - 교육의 시장화, 자유 무역화로 인하여 각 국가마다 교육의 공공성, 평등성이 훼손되고, 경제논리에 따른 교육적 위기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역기능에 주목하는 입장은 지금까지의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학교가 비인간화된 상황을 더욱 더 심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교육시장 개방이 공교육의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경쟁을 극대화하여 인간소외를 야기하며 교육의 비인간화와 함께 민족적 정체성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2) 교원정년 단축 1963년 이후 65세로 지속되어온 교원정년은 1999년 1월에 법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1999년 8월부터 62세로 단축되었다. 정부는 교원정년 단축의 논리로 신규임용 확대를 통한 고용의 창출, 컴퓨터예체능영어 전담교사의 채용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 공공부문 개혁의 가속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교원정년의 단축 정책이 시행된 뒤, 정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교원정책 단축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재정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었다. 즉 그것은 '60세 이상 고령교원의 연봉은 4,500만원인데 비해, 신규채용 교원의 연봉은 1,800만원대 이어서 단순 계산으로도 60세 이상 1명 퇴임에 신규인력 2.5명 채용이 가능하다'는 논리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연봉만을 기준으로 한 단순비교로서 실제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을 포함시키면 그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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