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유형중단시간근로제 - 비정규직 유형중 단시간근로제 DownLoad 비정규직유형중단시간근로제 - 비정규직 유형중 단시간근로제비정규직유형중단시간근로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비정규직 유형중 단시간근로제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단시간근로자의 법률적 정의는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단시간근로의 개념은 전일제 근로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보통 단시간근로를 넓게 해석해서 단속적, 계절적, 임시적, 일시적 고용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비정규근로와 가까운 개념이라 혼돈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할 것이다.단시간근로는 서비스업 미숙련직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는 고용형태이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서구,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처럼 단시간근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고용제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제도라기 보다는 전세계적으로 생산기술과 생산양식의 변화, 그리고 세계화 및 정보화로 요약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단시간근로자라는 개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동법 제21조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동법 제25조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의 일부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정규근로, 단시간근로,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의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당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단시간근로가 가지는 특성은 오히려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현상이지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다른 형태의 비정규 근로와 비교할 때 단시간근로는 다음과 같은 특이점을 보이는데 먼저 근로계약이라는 면에서 임시직, 계약직이 유기계약의 형태를 보임에 반해 단시간근로는 계약기간 자체는 기간이 없는 경우이거나 유기계약이더라도 반복갱신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단시간근로의 활용의 특성이 계절적이거나 임시적 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규근로가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자투리시간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임금형태의 경우 비정규근로라도 전일을 근무하는 형태가 보여주는 일급월급제 방식과는 달리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업무내용은 파견근로나 임시직근로가 보여주는 통상근로와 구별되는 별도의 임시적 업무라기보다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단시간 동안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2. 단시간근로의 활성화 배경단시간근로의 활성화 배경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점점 여러 가지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욕구가 증가하는 것이다.단시간근로의 경우 수요자 측면에서의 활성화 원인은 크게 두가지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업무의 번한이 심한 업종에서 인력수요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소매업이나 병원에서는 특정시간대에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인력수요가 크게 변화한다. 이와 같이 시간대별 혹은 경기상황에 따라 주로 미숙련 인력의 수요 변화의 폭이 큰 업종에서 인력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고용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사무자동화와 전산화, 작업의 표준화와 단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작업에 요구되는 숙련수준이 낮아지고, 노동의 대체가능성이 높아져서 정규근로가 수행하였던 업무를 비정규근로로 대체하면서 단시간근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대표적 예가 금융업에서의 창구업무인데, 다수의 은행에서는 여성 정규직원의 신규채용을 축소함과 동시에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을 늘려나가고 있다.반면 노동시장의 공급자 측면에서의 단시간근로의 활성화 원인은 자발적 비정규인력의 증가라는 이슈와 결합되면서 매우 유의할 특징을 보인다. 먼저, 단시간근로 공급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은 사회적으로 여성 취업에 대한 의식변화와 더불어 여성 스스로의 직업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여성의 취업패턴은 정규교육 후 취업한 후 혼인, 출산을 계기로 가정에 회귀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러한 인력이 일시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취업하는 패턴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대부분의 경우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던 형태에서 보다 유연한 형태의 자발적 비정규근로 선호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또한 대학진학의 문호가 넓어짐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으로 진입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대학이라는 시간에 대해 여유가 있고 통제가 가능한 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학업과 병행 가능한 단시간근로를 희망하는 집단이 늘어나는 것도 자발적 단시간근로의 활성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술의 발달 및 경제수준의 증가로 점차 고령화되는 사회구조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고령자가 가지는 특수성에 따라 육체적 능력에 적합한 취업, 연금과 임금과의 조화, 노동을 통한 삶의 의미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이들도 자발적 단시간근로의 희망집단으로 등장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3. 단시간근로자 운영 방안자발적인 단시간근로자는 일반적인 정규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에 대한 구속성이 저하된다. 이는 그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목적이 단순히 정규근로자들처럼 재화의 획득수단으로 강력하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의해 달성되기 때문이다.즉, 쉽게 말해서 주부가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로 백화점에 캐시어로 나가는 것은 물론 가계보조라는 목적도 있지만 그 이외에 사회접촉, 활동, 레져비용의 염출이라는 다양한 요인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벌지 않아도 당장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목적의식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또한 단시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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