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 무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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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_핵심요약노트_법학3_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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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제1편 총 론 제1강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 제2강 남녀평등에 관한 법제의 국내외 발전 동향 제3강 남녀평등에 관한 법체계와 관련기관 제2편 성(젠더)차별과 법 제4강 성차별의 문제와 법의 규제 제5강 성차별금지법과 남녀차등규정 제6강 여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 제7강 남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 제8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 제3편 젠더폭력과 법 제10강 성희롱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 제11강 성폭력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 제12강 가정폭력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 제13강 성매매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 제4편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과 권리구제제도 제14강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과 행정기구 제15강 남녀평등에 관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제1편 총론 제1강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 Ⅰ. 남녀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과 태도 1.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 1) 법의 의의와 기능 •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 • 모든 조직의 운영원칙, 사회구성원의 권리․의무 및 지위와 행동기준을 규정 • 분쟁 예방, 인권 보장, 사회질서의 유지와 변화 2) 남성과 여성, 법의 관계 • 사회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규율 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권리의무와 행동기준, 삶에 큰 영향 • 가부장적 사회에서 민주적, 평등한 사회와 남성관, 여성관의 변화  남녀불평등한 법에서 남녀 평등한 법으로의 변화 2. 입법․사법․행정․법학의 성 중립성과 남성편향성 1) 성중립성 • 법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입법/사법/행정 시스템  남녀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 •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중립성에 관한 논란 (법과 판례, 정책의 불공정, 비합리적이라는 비판) 2) 남성편향성 • 입법(법)·사법(판례)·행정(정책)의 생성과 변화의 요인 - 당시의 시대적 상황 - 담당자의 가치관과 경험, 젠더문제 인식, 이해관계 -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 국민의 의식과 여론 • 남성들이 입법·사법·행정 주도 : 남성들의 가치관과 경험, 젠더문제 인식, 이해관계가 법, 판례, 정책에 반영  가부장적 사회 질서의 유지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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