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d Report Paper: 2016년 동계계절시험 민법총칙 시험범위 핵심체크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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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제1장 서론

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 및 그 효력요건

제4장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요건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6장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제1장 서론

1. 민법은 무엇인가?

(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

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2) 민법의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

(2) 민사분쟁의 해결기준

1)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2)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3) 관습법의 성립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4)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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